여당,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 발표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10월 20일(월) 18:47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사법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