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속으로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개편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9월 07일(일) 21:58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기구표

행정안전부 7일 고위당정협의 거쳐 정부조직개편 방안 발표
중앙행정기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프레스존] 말로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청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개편 추진이다.

이 개편의 방향은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함과 아울러,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 1월 2일 시행하는 개편 방안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신설, 경제부총리 소속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

금융정책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 정수를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을 개편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검찰청은 폐지돼「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한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한다.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이 핵심이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한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해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한다.

통계청은「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특허청은「지식재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