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전남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숨통' 노동부 지난 19일 심의·의결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선제 지원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8월 20일(수) 10:32

위기의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프레스존]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지역의 전방위적 노력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내는 결실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광산구,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 사태에 이어 지난 5월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300여 명과 광주 내 160여 개 협력사의 불안, 인근 상권 침체, 무엇보다 연쇄적 고용 위기가 광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특히, 박병규 청장은 정부는 물론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국회를 찾아 “앞으로 더 커질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만들어지고, 첫 대상지로 광산구가 지정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는 제도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업·실직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지원금 증액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 자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 주체들에게 ‘단비’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공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선제 대응
-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요건 완화·지원 수준 우대

전남 여수시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6개월이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지역 정치권, 유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고용시장 침체를 지속 설명하고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온 성과물이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의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를 받게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지역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