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스틸법, 녹색철강 기준.탄소감축 책임 명시해 실효성 담보해야 녹색철강시민행동 - 광양환경운동연합 외 8개 단체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8월 07일(목) 21:54

- 녹색철강 정의, 기준 명확하게 설정 ...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철강사에 부여를
-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이 모호 ... 녹색철강 전환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낮을 것
-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부차적 요소가 아닌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철강 산업계와 지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녹색철강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포괄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지만,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철강사에 부여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녹색철강의 정의와 기준 설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존 고로 설비의 단계적 감축이나 전환 계획 수립 의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녹색철강 전환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에서 발의된 ‘철강 현대화법안’은 차세대 철강 생산 도입을 통해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과 유사하다. 신규 설비 도입에 대해 보조금, 저리 대출, 청정 수소와 청정 전력 조달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준제로 배출 철강 생산 개시와 고로 탄소집약도 50% 감축을 비롯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를 보인다.

이번 법안이 내세운 또 다른 명분인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기준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반면, 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특화선도기업 지정을 비롯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철강 기술과 핵심전략기술로 이원화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전략기술이 탄소중립 전환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상충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탄소집약도가 높은 고로의 활용이나 유지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법안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녹색철강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 완화도 우려스럽다. 법안은 산업단지 개발이나 설비 도입을 위해 환경, 소방, 건축, 에너지, 안전 관련 인허가를 축소하게 하거나 환경기준 적용 예외 같은 특례 조항을 규정했다. 이는 기후 및 환경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 편의 봐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안의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철강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를 배출하고 있다.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공정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로 운영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고로의 감축과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탄소 감축 노력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실행이다.

실질적인 녹색철강 전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지원과 규제완화는 오히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철강으로 철강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부차적 요소가 아닌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녹색제품 기준 확립과 사업자 책임 부여, 지원 강화를 균형 있게 담은 산업 전환 지원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25년 8월 8일

녹색철강시민행동

(소속단체 가나다순)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액션스픽스라우더,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