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정부·정치권에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24년 공공비축 매입 확대 등 건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09월 02일(월) 14:20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하고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하락세가 지속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속수무책이다.

지난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 17만 6천628원/80kg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21만 222원/80kg)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전남도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 톤(전남 8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20만 톤이나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이 전국 10만 톤(전남 2만 8천 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농민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 가격 부진으로 12만 원 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농촌의 풍년 들녘이 노랗게 익어갈수록 우리 농업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쌀농사가 또다시 쌀값 폭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지난해 10월 21만222원을 정점으로 10개월째 연속 하락하여 올 8월말 현재 17만6,628원으로 15.9% 이상 대폭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농협(RPC)이 추가 매입물량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농협보유 쌀 재고량은 전년 13만톤보다 20만톤 증가한 33만톤이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감하는 쌀 소비량과 늘어난 농협보유 재고량을 감안하면 남은 33만톤 중 올해 10월 수확기에도 여전히 10만톤 이상 재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정부가 쌀값 폭락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역대급 쌀값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산된 조생종벼 수매가도 40㎏ 기준 전년보다 오히려 1만원(조곡) 더 떨어진 가격에 매입되고 있습니다.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식량 안보의 보루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은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벼 매입자금 상환 연장과 수확기 전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지속 건의하였고 정부가 20만톤을 시장격리해 주었지만, 쌀값 하락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대한민국 쌀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최우선적으로, 금년 수확기 이전, ’23년산 벼(재고물량) 1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 해주십시오.

2. 금년 벼(’24년산 신곡) 재배감축면적이 1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볼 때 쌀 30만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되니,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 쌀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등 쌀 수급 예측 정확성을 높여 수급 정책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4.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및 단가인상 등 실질적인 쌀 적정생산 방안을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5. 수입쌀은 전량 사료용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매년 쌀값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농심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더 이상 쌀값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