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가능 해졌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국회 통과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3년 12월 21일(목) 10:58
서삼석 국회의원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가속화 대안 마련 계기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앞으로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에는 국토외곽 먼 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흑산도 등 먼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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