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끼리끼리 나눠먹기 국민외면 부른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2년 05월 17일(화) 10:10

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법학박사

요즘 입길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을 보며 정치를 떠올리곤 한다. 고민하나마나, 언제 정치다운 정치가 있었던가, 고개를 절로 흔들고 만다. 보편적으로 정치란 곧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일진대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말이다.

정작 우리에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른 정치일 것이다. 올해 3·9 대통령선거에 이어 한창 진행 중인 6·1동시지방선거를 접하며 느끼는 현실은 영 아니라는 단견이다.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다. 정치인들 사이엔 이 패, 저 패로 나뉘어 가시 돋친 설전만이 오간다. 정치의 핫코너 여의도엔 품격 있는 언어가 없다. 듣고 보고 배울만한 행동도 없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겸양은 숫제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와 정당 안팎을 호령하는 부류들이 대개 그렇다. 그들에겐 오로지 정권을 뺏고 뺏기는 사생결단식 싸움만이 자리하고 언제나 물불 안 가리고 승리를 독차지하는 전리품만이 최고의 선일 따름이다.

정치, 정치인들은 그런 까닭에 늘 국민만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한다. 이러니 후진국 형 정치와 정치인을 외면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권위주의적 배분?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란 학자는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일컬었다. 여기서 가치는 광범위한 영역이며, 권위는 권한에서 나오는 통솔의 힘을 말할 터다. 권위적 배분이 이뤄지려면 특정인들만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개인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권위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권위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정치는 어떤가? 사회적 가치를 권위로써 배분하는 모양이 아니다. 그저 패거리들의 자리 배분, 이익의 배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 웃픈 현실이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내뱉은 말이란 주어 담지 못하는 데, 정치 좀 한다는 지도자라는 부류들은 왠지 다르다.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말이든 약속이든 너무 쉽게 내뱉는다. 불리하겠다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며 도로 주워 담는다. 자기 말과 행동만 옳고 바르다는 투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쌩 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소야대 신체제’ 또 다시 패거리 정치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여야가 뒤바뀌어, 이른바 여소야대라는 신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신풍경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두 달여 전 대선 결과가 빚어낸 신체제로 권력이 이양하는 과정, 정치 주도층이 바뀌는 순간순간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란 전망을 어렵지 않게 내놓을 수 있었다.

서로 찢고 찢기며 싸우다간 그 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뿐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길 바란다.

총리·장관·공공기관장, 국회 요직 나눠먹기 그만

현재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여든 야든 이 과정에서 정치다운 정치 한 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서로 칼날을 세우며 상대를 찌르며 생채기를 내는 식으론 안 된다. 어김없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지만 ‘전부 아니면 제로’라는 접근도 집어 치워야 마땅하다.

국가경영층이든 정치 주도층이든 가리지 말자. 누구라도 오롯이 권위에 바탕을 두지 않은 권위주의적 가치배분으로 귀착하는 결과를 빚어선 곤란하다. 앞으로 더 이상 총리, 장·차관, 공공기관장, 국회 요직까지 ‘끼리끼리 나눠먹는’ 독선, 아집, 권위주의적 행태를 이제 그만 봤으면 싶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긴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