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법학박사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끝났다. 승자독식의 이 선거 승리자는 이제 대통령직인수위 구성과 활동을 통해 공약이라는 전리품을 챙겨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관심과 시각을 끌어당긴 상징적 공약은 어떤 것이 두드러진 것일까,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복잡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유권자들 환심을 사려는 근사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제시된 까닭에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국가통합이라는 대의, 균형발전이라는 함의를 따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꼽으라면 두 가지. 신남부광역경제권이 하나요, 남부수도권 구상이 둘이다. 사실상 1대 1 매치를 벌인 패자 이재명과 승자 윤석열이 다 같이 거론한 것은 앞의 공약이요, 패자 이재명만이 제시한 것은 뒤의 공약이라는 점이 다르다.

신남부광역경제권은 영남과 호남이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서 화합을 이뤄냄은 물론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 취지로 읽힌다. 걸쭉한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이란 6대 광역시에 걸치는 10개 시·군 즉, 광주 송정에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거창, 함양, 합천(해인사), 고령, 서대구에 이르는 철도경유지를 한 권역으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는 공약이다.

대구와 광주 구간 198.8km를 1시간대로 달리는 달빛내륙철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내내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열화와 같은 영호남 정치권,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길이 열렸다. 지난해 후반에 이르러서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 받음으로써 실타래가 풀렸다.

철도가 지나는 10개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만 1천700만 명에 이르는 신남부권경제권이 구체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이번 대선이 절호의 기회라 싶었다. 유력한 경쟁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공약으로 포장되는 영호남의 미래발전상에 공감했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판단이 섰다.

또 다른 하나는 패자인 이재명이 내세운 남부수도권 구상인데 이젠 동력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달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직후 발표한 이 구상은 영남과 호남,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기존의 ‘5극3특 체제’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한 곳의 초광역권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는 중부수도권이다.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요,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 글로벌 초광역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야심찬 포부였다고나 할까.

중부와 남부, 이렇게 두 개의 수도권을 꿈꾸었던 이재명의 구상은 한낱 물거품이 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로 시각을 돌려 보면, 김대중 정부는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 평론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내뱉은, 그 수많은 공약들을 일일이 이행하려 들다간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고들 한다. 그런 까닭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공약들 싹 다 잊으라며 아예 새판잡이에 나서라는 충고를 서슴지 않는다.

진정 국가통합, 국민통합, 균형발전의 토대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이라면 누가 구상했든지 따지지 마라는 권면을 승자에게 하고픈 마음이 앞선다. 박근혜 탄핵으로 빼앗긴 보수정권을 뼈를 깎는 단련으로 5년 만에 탈환하기 위해 호남으로의 서진을 도모한 새로운 여당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련다. 보수와 진보의 나눔도 없고, 지역과 이념, 그 어떤 것에도 빚 진게 없어 자유롭다는 윤석열 당선인. 그가 화두로 던진 야당과의 협치를 실천해나가는 단초로 신남부광역경제권, 남부수도권 구상을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함이 옳을 듯하다.

[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법학박사]